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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내년 살림 7조 8,317억원 편성

일자리․산업체질강화 중점, 재정지출 확대 경제활력 올인 !


▷ 일자리 창출 12만여 명 5,713억원

▷ 상용차/수소차 육성 등 산업생태계 구축 1,046억원

▷ R&D 지원, 성장잠재력 동력 확보 790억원


▷ 악취•미세먼지, 도시재생 등 도민 삶의질 개선 1,656억원


▷ 저출산, 다문화 등 인구정책 6개분야 7,772억원 10만2천호 농가, 농민공익수당 연 60만원 지원 !

▹ 재해피해, 도민 누구나 안전보험 혜택(300 ~ 1,000만원) 받는다

 

전라북도가 증가율 역대 최고인 7조8천억여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라북도는 전년대비 7,787억원(11.0%)이 증가한 7조 8,317억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증가율 11%는 역대 최고로 정부예산 증가율(9.3%)보다 1.7% 높다. 이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활력에 집중하겠다는 전북도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회계별 규모로는 일반회계가 5,644억원(10.0%)증가한 6조 1,934억원, 특별회계는 305억원(5.1%) 증가한 6,256억원, 기금은 1,838억원(22.2%) 증가한 1조 127억원이다.

 

 전북도의 ‘20년도 예산안은 일자리․산업체질강화, R&D 지원을 통한 성장잠재력 동력 확보, 인구정책, 도시재생․미세먼지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8월 여론조사 결과 도민이 가장 바라는 일자리, 도시재생, 미세먼지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제368회 도의회 정례회(11.21)에서 송하진 도지사의 2020년도 도정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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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