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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송지사, 최대 국가예산반영을 위해 국회설득총력전

▶ 13일 김재원 예결위원장, 예결소위 위원 등 방문

- 상임위 증액 의결액 삭감 방지 및 예결위 증액 건의 등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원대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

▶ 최대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20일 재차 국회 방문계획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0월 30일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을 방문한 데 이어 13일 국회를 다시 찾아 국회 예결위원장과 예결소위 위원 등을 방문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전북도가 이같이 분주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배경에는 내년도 예산이 12월 2일 결정됨에 따라 남은 3주가 매우 중요한 기간이란 인식과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원대 확보를 위한 선제적‧전략적인 포석이 자리하고 있다.

 

 송 지사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소위 위원 등을 순차적으로 만나 도정의 주요 핵심사업이 2020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도당위원장과 함께 방문해 호·영남간 인적·물적 교류 수송체계 구축을 통한 동서 화합 촉진과 균형발전을 위해 전주-김천간 철도 건설 타당성용역비 10억원과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 5억원 등 7개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건의했다.

 

 김광묵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을 만나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농생명밸리 육성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252억원,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 서수-평장 개설사업 30억원 등 5개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예결소위 위원인 송갑석 의원에게는 한국 유학과 실학의 중심지 전북에 전라유학진흥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 전라천년문화권 관광개발계획 7억원과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0억원 등 10개 사업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예결소위 위원인 강훈식 의원에게는 2023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계잼버리대회 기반시설 설치비 35억, 새만금 상수도시설 설치비 10.8억원 등 5개 사업에 대해 예산 반영 지원을 피력했다.

 

예결소위 위원인 최인호 의원을 만나서는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과 신성장 산업 진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 중소기업연수원 건립 130억원, 기능성 소재부품기업역량 강화 12억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반영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나 동북아 물류중심지 경쟁력 우위 선점을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0억원 원안 통과와 민방위실전체험훈련장 건립비 15억 등 5개 사업에 대해 반영을 건의했다.

 

 전북도는 ‘20년 국가예산이 의결되는 마지막까지 지역 주요사업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감액 심사에 이은 증액 심사에 대비해 전방위적 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송하진 도지사는 오는 20일 재차 국회를 방문해 각 당 지도부 등과 면담하는 등 2년 연속 7조원대 확보 목표 달성에 막바지 총력전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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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 위해 교육감 권한 강화해야”
전북특별교육자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19일 교육청 1층에서 2024년 제4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콜로키움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전북교육정책연구 오늘’의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성 있는 교육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는 의견 공유의 장이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도·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연구’를 통해 최근 새롭게 시작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감 권한 강화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현행 우리 법제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운영에 있어 교육감에게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 ‘특별자치’가 추구하는 이념과 본질에 부합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도지사와 대등한 교육감의 권한 마련을 위해 △교육감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참여 △교육·학예 관련 사무 사전협의 의무화 △교육특례 교육감 제출권 신설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