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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4.1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전라북도는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시‘배출가스 5등급 노후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19.2.15.)과「전라북도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개정(’19.12.11.)에 맞춰 단속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2020년 4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전북도의 경우 전체 등록차량 933,237대 중, 104,741대가 5등급 차량으로써 긴급자동차 등 단속제외 차량 48,622대와 조기폐차 신청 등 단속유예 차량 32,448대를 제외한 23,671대 차량이 실제 단속대상이며, 전체 등록차량의 2.5%가 해당된다.

 

전북도는 지난해 7월부터 금년 2월까지 도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모의훈련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범단속을 실시하여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계도장을 발부한 바 있으며,

 

운행제한에 따른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을 통해 도내 5등급 차량 소유자 10만5천명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공문을 발송해 참여를 요청하고,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시·군 홈페이지, 각종 세금고지서 등을 통해서도 도민의 참여를 홍보할 계획이다.

 

운행제한 단속 지역은 전라북도 전역이며, 긴급차량, 영업용 차량, 장애인 차량 등 미세먼지법에서 정한 운행제한 제외차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등 저공해조치 완료한 차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신청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저감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예정이다.

 

 단속 주요 내용은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가 요건*이 충족되어 발령되면, 다음날 해당일 06시~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되는데, 14개 시군 154대의 차량방범용 CCTV를 활용하여 단속하게 되고, 단속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말 연휴 또는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4개시군 이상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하지만, 영업용 및 저공해조치 신청 완료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타 시도 진입시 단속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5등급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김인태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노후차량 소유자들과 도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도에서도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사업과 전기·수소차 등의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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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융합교육 선도학교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전북교육청)은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융합교육(STEAM) 선도학교’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융합교육은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2개 이상의 학문 분야나 교과 지식, 개념 등을 연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융합교육 선도학교는 교육인프라 구축,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및 평가, 교원역량강화, 학습공동체·동아리 등을 운영하며, 그 성과를 인근 학교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올해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6개교 등 총 17개교가 융합교육 선도학교로 운영된다. 전북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중간컨설팅, 공개수업, 성과보고회, 최종 평가 등을 거쳐 융합교육 선도학교의 내실있는 운영과 우수사례 발굴·확산에 나선다. 이와 함께 융합교육수업지원단을 모집해 교사별 연구활동을 통해 수업자료를 개발하고 수업 나눔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융합교육 인프라구축, 교육과정 재구성, 교원역량강화 등 융합교육 선도학교가 목적에 맞게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융합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