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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2020년 제6차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 회의 개최

 

장수군 2020년 제6차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 회의가 지난 26일 오재만 단장과 자문위원, 배심원 및 공약담당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군청 군민회관에서 진행됐다.

 

총 5개 분과로 구성된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은 98개 공약사업에 대해 주요 공약사업 정상 추진여부, 연도별 추진계획 및 달성도 적정여부,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 계획 등을 철저히 확인, 점검하고 공약이 군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공약 조정을 심의했다.

 

군은 지난해 군정지표인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장수’ 건설을 목표로 임기내 총사업비 4,314억 7,000여만원을 투자 목표로 공약사업을 추진해왔다.

 

2018년 442억원, 2019년 824억원을 집행해 지금까지 총사업비 대비 29%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98개사업 886억원을 집행 목표로 공약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재만 단장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 성과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의 내실 있고 투명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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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