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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 마약투약 혐의로 수사중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기금운용역 4명이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 이들의 마약투약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하고 이들을 해임조치 했다. 18일 전북경찰에 의하면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투자를 맡고있는 책임운용역 1명과 전임운용역 3명이 대마초 흡입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는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맡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대마초 흡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발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이들은 앞서 대마초 흡입 혐의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마초 흡입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관련 전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4명에 대한 대마 흡입 여부 확인을 위해 소변과 모발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였고 현재 2명은 양성 반응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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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