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졸속 자치경찰 시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정부는 지방분권일원화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14년여 동안 제주자치특별시에서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며 시행되어 왔고, 제주지역에서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로,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한 국가재정의 악화로 국가재정의 절감, 수사권 조정관련한 경찰 비대화의 분산, 지방분권 선거공약 등이 맞물려 일원화 자치경찰제가 담긴 경찰법 전면 개정안이 아무런 예고도, 시범 운영도 없이 김영배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김영배 의원 발의 일원화 자치경찰제 시행을 반대한다.
개정안에 담긴 일원화 자치경찰제는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다.
○ 김영배 의원 발의 자치경찰제 안은 국가재정 3-5조원을 절약한다는 일념으로 기존의 경찰의 사무에, 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소방의 사무인 주취자, 노숙인보호, 쓰레기 투기 단속, 동물사체 수거, 재해 재난대비, 자치단체의 사회질서 위반행위 지도·단속, 자치단체 관리 공공청사, 지역행사 경비등을 예산, 인원의 증원 없이 경찰에게 전가, 폭증한 사무로인한 인력난으로 범죄신고를 받고도 범죄현장에 즉시 출동할 수 없어 범죄로부터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기에 전북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일원화 지차경찰제를 반대한다.
2. 자치경찰제 일원화는 경찰의 심각한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시키는 동시에 시도 단체장들의 새로운 권력기구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모든 자치경찰의 사무와 사무기구를 결정하는 기구임에도 국가경찰위원회 추전 2명, 시·도의회 2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 2명 등 총7명의 위원중 5명이 시도지사의 의해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인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위원의 자격은 경찰 업무에 대해 무지한, 법률가, 학자, 지역유지등으로 구성되어 지역토착 세력에 의한 부패와 현장을 알지 못하는 위원들의 정책 수립에 의해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일원화 자치경찰제를 반대한다.
3. 일원화 자치경찰제는 시도지사의 독단적인 전횡이 예상되어 반대한다.
○ 자치경찰제 사무와 기구를 시행령의 기준에 의해 시도조례로 변경할 수 있어, 시도지사와 지방의회를 동일 정당이 석권 하는 경우 무한정으로 자치경찰 사무와 기구를 늘일 수 있고, 시도자치경찰청장의 임용시 경찰청장과의 협의, 경찰서장에 대한 평가반영, 자치경찰사무 공무원의 임용, 평가, 감찰, 징계요구권등 자치경찰관의 지휘부와 현장 경찰관 모두에게 무소불위의 절대적 권한을 행사할수 있으나 시도지사의 전횡에 맞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재의권이 전혀 없어 시도지시의 독단적인 전횡이 예상되어 일원화 자치경찰제를 반대한다.
위와 같이 김영배 의원 경찰법 전면 개정안에 담긴 자치경찰제 시행은 치안강국이라 자부하던 대한민국의 치안을 위협할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입을 것이 예상되기에 폐기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