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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추석 명절 2600억원 푼다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소상공인 지원 등 각종 지원금 선지급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 각종 대금과 임금 직접지급…임금체불 예방

전북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천 6백억원의 자금을 풀어 소상공인, 소외계층 지원 및 각종 지원금 선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전북도는 도민이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870억원, 영유아 보육료 144억원, 농·축산업 분야 680억원, 소상공인(일자리)지원 330억원, 하천정비 및 수질개선 520억원, 국가예방접종 58억원 등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500억원을 대기 자금으로 준비하여 공사 및 물품 대금이나 사회복지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할 경우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북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달라진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 기성, 준공 등 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기성금, 준공금, 노무비 등의 대가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

 

5천만원 이상의 관급 공사에 대해서는 각종 장비 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하고 건설 공사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해 영세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예방할 계획이다.

 

전북도 김용만 자치행정국장은 “추석 명절 전 신속한 자금 집행으로 도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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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