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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 국비 140억 확보

- 「한국판 뉴딜」핵심정책 -

▶ 포스트코로나 시대, 그린뉴딜사업으로 신성장 동력 활성화 기대

▶ 도내 공공건축물 69개소(어린이집20, 보건소47, 의료시설2개소) 대상

▶ 에너지성능개선 그린리모델링으로 온실가스저감,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여

전라북도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그린뉴딜)의 일환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국비 140억 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공공건축물 69동*(전국 789동)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총 200억(국비 140, 지방비 60억) 규모다.

* 대상별 : 69동 (어린이집 20, 보건소 47, 의료시설 2)

* 지역별 : 69동 (전주12, 군산5, 익산7, 정읍4, 김제15, 완주3, 진안1, 장수7, 임실11, 고창3)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 중 15년에서 30년미만의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에 대해 단열 등을 개선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기후변화대응*에 필수적이며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이다.

* 파리기후협약(’15)을 통해 ’30년까지 건물부분은 32.7% 온실가스 감축필요 전체 건축물 대비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의 비중: 약 70%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노후된 공공건축물에 고성능 창호, 내외벽 단열,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조명, 신재생에너지 등의 교체 및 설치로 에너지 절감과 함께 어린이집 원아들과 보건소 및 의료기관 방문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전라북도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그린리모델링 기획가(7명)을 선정하여 각 사업별로 설계 및 사업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는 등 설계, 공사발주 및 일정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노형수 전북도 주택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은 한국판 뉴딜 핵심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그린뉴딜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매우 기대되는 사업”이라면서, “앞으로는 민간건축물에도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정부 3회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전국적으로 2,960억 규모(국비2,070)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 같은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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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