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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민생규제개혁 우수 아이디어 3건 선정

진안군은 2020년 민생규제 아이디어 제안 심사를 통해 3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안군은 지난 2월부터 생활 부문과 경제부문으로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신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하여 22건이 접수됐다.

이번에 선정된 제안은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해 실무부서,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쳐 진안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이다.ㅡ금상은 ‘성범죄자 전자발찌 위치 모바일 알림서비스 구축’, 은상은 ‘하도급업체 선급금 직접지급’, 동상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 개선’이 각각 선정됐다. 선정자에게는 군수 표창과 부상으로 진안사랑 상품권이 지급되며, 이외 8건의 입선된 자에게는 진안사랑 상품권이 지급된다.

 

진안군은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독려하여 많은 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제안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평가를 거쳐 시상을 하고 있다. 나해수 진안군 부군수는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 건의를 통해 법령 등 개정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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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