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全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비접촉·디지털화가 확산되는 사회구조의 변화가 야기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들이 각종 범죄 발생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작년 한해 전북지역 총 범죄 발생 건수가 47,469건으로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1.6%(-783건)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1.5%와 비슷하게 감소되었고, 검거율은 전국 평균인 81.2%를 상회하는 85%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다.
2020년 기준 도내 1일 130건 발생 (5대 범죄 40.8건, 지능경제 35.9건 등)
□ 범죄별 발생 현황 분석
5대 범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총 범죄 중에서 강력범죄를 포함한 5대 범죄는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2.5% 감소(-377건)되었고, 대면 범죄인 강도(-24%), 강간(-11.9%), 살인(-2.9%), 폭력(-2.5%), 절도(-1.2%) 順으로 발생이 감소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외부활동이 감소되면서 빈집털이 등 침입절도는 35.8% 감소되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하계 휴가철 여행 자제 등으로 장기 외출이 줄어들고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빈집털이 침입절도가 감소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지능·경제 범죄 (사기, 횡령, 배임 등)
5대 범죄가 소폭 감소한 반면,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경제 범죄는 전체적으로 14.8% 증가(+1,604건) 되었다.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경제 범죄는 생활주변에서 서민경제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범죄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채권채무문제 증가와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 추진으로 증가되었으며, 보이스 피싱 사건은 ’20년 상반기부터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발생건수는 36%, 피해액은 20.6% 감소하였는데 이는 ’20년 특별단속과 보이스피싱 예방 집중홍보 등의 효과로 분석되고 있다.
(’20년 일평균 1.7건 발생, 피해액 3,383만원, 19년 일평균 2.7건, 4,300만원)
사이버 범죄 (사이버성폭력, 인터넷 사기, 사이버금융범죄, 사이버도박)
비대면 범죄인 사이버 범죄는 전년대비 17.2% 증가(+842건)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비대면 거래와 ’20. 3월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의 사회적 이슈와 집중단속으로 늘어났다.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14.5% 감소(-1,110건)하였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차량이동이 약 3.4%(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산출 전북지역 고속도로 1일 평균 통행량) 감소했으며, 비대면 무인단속 증가 등 교통단속을 11.5% 강화하는 맞춤형 단속과 사고예방 언택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효과로 분석되었다.
특히 민식이법 시행(’20.3.25.)에 따른 처벌법규 강화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으로 스쿨존 사고가 16.1% 감소하는 등 보행자 사고가 감소하였는데, 이와 함께 사망사고도 12.5%(-31명)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범죄 발생의 증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이슈 발생과 범죄 예방 홍보활동도 범죄 발생 증감에 중요한 변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각 범죄별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
침입절도의 경우, 코로나19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영업시간을 단축한 식당이나 상가, 폐업된 빈사무실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철저한 문단속 등 주의와 대비가 요구되며,
보이스피싱은 최근 대출을 빙자해 전화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수법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속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조된 상환증명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사이버 금융범죄는 과도한 이자나 수익금을 보장한다며 사이트에 연결을 지시하거나, 비대면 거래와 온라인상 대화를 통한 악성 프로그램의 설치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신중한 금융 거래를 생활화 해야 한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학교 밖의 시간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한 가정에서의 올바른 생활지도와 사회 전반적인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언택트 소비문화로 최근 배달 수요가 증가되어 오토바이 운행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안전모 착용과 교통법규 준수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청(청장 진교훈)은 코로나 19로 변화된 일상에서 도민들이 위와 같은 범죄 변화를 이해하고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찰에서도 각종 범죄의 특성에 맞는 범죄 예방과 검거 활동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