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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제4기 삼락농정위원회 본격 운영

▶ 제3기 전국 최초 농민공익수당 도입 성과 거둠

- 농민과 함께하는 농정 거버넌스 행정 표준 모델 제시 -

 

 

전라북도가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실현을 위한, 제4기 삼락농정위원회를 정책발굴 전문단 위주의 운영협의회 및 분과(10개) 172명으로 구성하고 3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삼락농정위원회는 지난 2015년 민선6기에 처음 출범한 농어업인이 직접 주도하고 행정이 협력하는 지방농정 거버넌스로써 농업 경쟁력 중심의 농정에서 현장 농민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을 발굴하는 등 농정정책 패러다임을 바꾼 사례로 전국적으로 성공한 거버넌스 표준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삼락농정위원회는 지난 6년 동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농민공익수당 등 차별화된 전북만의 삼락농정 정책을 성공적으로 발굴 정착·발전시켰다.

특히, 농민공익수당의 경우 2018년 7월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농업인·전문가·행정이 참여한 별도 논의기구를 구성한 이후 2년간 TF운영(18회), 운영소위(7회), 도민 설명회(4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광역지자체 최초로 농민공익수당을 10만7천여 농가에 60만원씩 643억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지난해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를 제정하고, 삼락농정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보이지 않게 묵묵히 일해온 농어업인 등을 발굴하고, 삼락농정대상을 시상하여 농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켰다.

 

이번 삼락농정위원회는 농민정책, 농촌활력, 식량 등 10개 분과와 운영협의회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50회 이상 회의 및 포럼 등을 통해 지난 6년간 신규 시책 96건을 발굴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제4기 위원회 172명의 위원은 ▲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와 협의하여 단체별 임원진 참여 확대, ▲ 여성농업인 신규 시책 발굴을 위해 여성을 57명(44%)로 대폭 증원, ▲ 농촌진흥청 등 도내 국가기관 전문가 대폭 참여하여 전문성 강화하였다.

또한, 위촉직 위원 133명 중 신규 위원을 69명(53%) 구성,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여 정책화한다는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6년간 추진한 삼락농정위원회는 도민과 함께 하는 협치 농정 실현에 성공적인 궤도에 진입하여 상당히 기반을 튼튼히 다졌으며, 이번에 구성된 제4기 위원회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 대응과 첨단 농생명산업의 핵심기지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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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몫인 용담댐 용수 활용 방안 논의
허전 환경녹지국장은 16일(금) 용담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공업용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경강 등을 찾아 용수공급 및 하천수질 상태 등을 점검했다. 허전 국장은 이날 수자원공사 방문을 통해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만경강 공업용수 취수시설 및 어우보 등을 돌아보고 갈수기 용수 부족에 대비한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올해 1월 부임 이후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노력해온 허전 국장은 최근 진안군 전지역 용담댐 광역상수도 공급기반 마련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댐 건설 후 20년간 물배분 갈등을 겪고 있는 용담댐 용수의 전북 몫 활용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행정을 통해 영산강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최근 논의하고 있는 만경강 하천수 취수량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최대한 앞당겨 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만경강 하천수 부족에 대비한 항구적인 공업용수 공급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만경강은 갈수기에 경천·대아저수지에서 흘려보내는 물의 양이 부족해 공업용수 수질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