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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21일부터 25일까지,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점검

▶야영장, 관광숙박시설, 유원시설 등 634개소 점검

▶건축‧전기‧가스‧소방분야 등 중점 점검

전북도가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야영장, 관광숙박시설, 유원시설, 해수욕장 등 63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여름철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야영장 120개소, 관광숙박시설 486개소, 유원시설 20개소, 해수욕장 8개소 등 총 634개소이다.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관광객 등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20개소는 도에서 주관해 표본점검 하고, 614개소는 시군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는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 도, 시군 공무원 등이 참여해 합동으로 점검한다.

 

 특히, 중점 점검사항은

▲건축분야는 주요 구조부 손상‧균열, 내‧외부 마감상태, 축대‧옹벽 등 상태 ▲전기분야는 분전반 주위 인화물질 적재 여부, 접지상태, 규격전선 사용 여부 ▲가스분야는 가스용기 보관 적정성, 가스차단기 정상작동여부 확인 등 ▲소방분야는 소화기기 작동여부, 비상구 관리상태,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도 병행한다.

 

전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중대한 사안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고 보수‧보강 등으로 위험요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여름철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은 시기로 철저한 점검과 선제적인 조치로 도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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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