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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본격 장마 전 사방사업 완료에 속도 낸다!

114개소에 사방댐 조성 등 306억 원 투입

▶현재 사업의 95% 완료…7월 말 이전 완공 목표로 전력

▶사방댐 조성 및 기존 시설물 점검으로 재해 예방에 앞장

전북도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조기 완료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전북도는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306억 원을 투입해 114개소에 사방댐 조성 등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의 95%를 조기 완료했고, 잔여 사업도 7월 말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사방사업은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토석류가 하류로 내려오면서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방댐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다.

 

그간 도는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기철 이전 사업 완료에 총력을 다했다. 또한, 기존에 조성된 사방시설물 중 650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은 준설 및 보수사업을 실시하는 등 사방시설이 재해예방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전북도 허태영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사방시설은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을 지키기 위한 시설인 만큼 우기철 이전에 사업을 조기완료 하도록 노력했다”며, “최근 이상기후로 우기철 외에도 국지성 호우가 발생하는 등 사방시설의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시 점검을 시행하고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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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