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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체납자별 맞춤형징수기법 도입..지방세 징수 최우수

지방세 징수율, 공매실적 등 8개 항목 우수 평가

- 체납자 사유 파악, 생계형 체납자 분할 납부 유도해

- 고질 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

 

무주군이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선발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무주군은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지방세 징수 실적에 평가에서 지방세 징수율, 번호판 영치, 부동산압류 및 공매실적 등 8개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사업비 1,7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성과는 체납자 출장방문 및 상담을 통해 체납사유를 파악하고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로 유도했다.

 

하지만 고질, 상습체납자에게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기법을 도입한 결과로 가능했다.

 

무주군청 재무과 징수팀 김정미 팀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진 납세의식을 보여준 무주군민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22년 하반기에도 최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고액체납자 책임 징수 관리 및 행정제재 강화 등 지방세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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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