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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경찰청, 집회시위자문위 행사 및 위촉식 개최

-김병이 자문위원장 등 7명 자문위 위촉식 및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공정한 자문 역할 협조 당부

 

 

 

전라북도경찰청은 22. 7. 29(금) 11:00∼13:00. 5층 회의실에서 전북청 집회시위 자문위 7명 등 14명이 참석, 22년 상반기 집회 시위 자문위 행사 및 위원 위촉식을 개최 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강황수 청장, 정보과장 등 집회시위 전담 관련 부서 경찰과 김병이 집회시위 자문위원장과 위원 등이 전북경찰청 집회시위 현황과 사례 분석, 준법 정보활동 이해 주제를 가지고 법질서 확립과 시민 불편의 최소화 대책을 논의하는 등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강황수 청장은 "집회 시위에 대해서 경찰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에 대해서는 적극 보호 하고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한 현장 대응과 사법처리 등 엄정한 대응으로 선진 집회 시위 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되었다"며 "향후에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면서도 집회의 자유와 공공 안녕과 질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문 위원들이 공정한 자문으로 성숙한 집회 시위 문화 정착에 아낌 없는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 했다.

 

집회 시위 자문위원회는 집회 시위법에 규정된 법적 자문기구로 교수,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의 집회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관한 사항과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2년간 전북경찰청의 집회 시위에 관련된 자문을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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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대 외국인전용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피의자 17명 검거
전라북도경찰청은 국내 외국인 전용 불법 도박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직원관리 및 게임머니 충·환전 작업장 5개소를 국내에 마련하고, 회원 7,300여명을 모집한 후 1,200억원대 온라인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내외국인 피의자 17명을 검거하여 그 중 사이트 운영자 등 11명을 구속했다. 이들 조직은 ’18년 1월부터 국내를 거점으로 외국인 전용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충남지역 등에 속칭 작업장(회원가입 전용 ID 관리 및 게임머니 충·환전)과 숙소 등 5곳을 마련한 후, 불법체류 외국인을 2인 1조로 합숙시키면서 실시간 베팅액 배당, 환전 등의 일을 시켜왔으며, 국내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국내인은 가입할 수 없도록 외국인들 에게만 사이트에 가입가능한 전용 ID를 부여하고 2~3개월마다 수시로 작업장 장소를 옮겨 다니는 치밀함을 보여왔고, 국내인들도 24시간 도박사이트 회원관리 및 게임머니 충·환전에 필요한 작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원룸 형태의 사무실, 숙소 알선 등 방조 및 도박자금 해외송금을 위한 계좌 제공 등을 통해 고수익을 얻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조직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도박행위 사실이 알려지면 강제로 출국 당할 우려에 적극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