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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이기일 복지부차관, “기금운용본부 이전 사실 아니다” 입장 밝혀

○ 전혜숙 의원, 복지위 전체회의서 기금운용본부 이전설 관련 정책질의

○ 이기일 복지부 차관, 국민연금법 27조에 전라북도로 법에 명시

○ 대통령에 정확한 보고와 불필요한 논란에 대한 대응 촉구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 갑)은 23일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질의를 통해 기금운용본부 이전설에 관한 보건복지부에 입장을 묻고 불필요한 논란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전혜숙 의원은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으로 “전라북도가 발칵 뒤집히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기금운용본부 서울이전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질의했다.

 

이에 이기일 차관은 “기금운용본부 이전은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미 국민연금법 27조에 전라북도로 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수익률 하락 또한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어서 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전북으로 이전한 후 오히려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건 인정하고 있는지 질의했고,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이에“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전혜숙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연기금이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고 서울에 소재한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역대 가장 낮은 마이너스 14.36%를 기록하고 미래에셋 등 민간운용사도 수익률이 저조하다”고 말하며

대통령께 보고할 때 정확하게 보고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혜숙 의원이 “운영인력 이탈에 대해서도 예전과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다”고 말하며, “기금운용 인력들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그것은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기금운용본부에 대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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