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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지역국회의원 보좌관 예산정책협의회개최

 

전북도는 3.28일 지역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서, 4.23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전개하고 있다.

전북도의 이 같은 정치권 공조활동 배경에는 부처별 예산편성이 5월 중순경 사실상 마무리될 예정으로 예산반영이 미흡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정치권과 공동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이다.

23일 개최된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보좌관 10명과 이원택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대거 참석하여 삼락농정농생명산업, 주력산업의 체질개선과 융복합 미래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 새만금, SOC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집중 대응하여 전북 대도약 발전을 위한 부처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분야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삼락농정농생명산업) 식품,종자,미생물,농기계,첨단농업 등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로 육성하기 위해 ‘종자고품질화 핵심기술기반 구축’ 5억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120억원, ‘김제용지 가금밀집지역 축사매입’ 90억원, ‘친환경 내수면 갑각류 연구시설 건립’에 5억원, (주력산업체질개선 및 융복합미래신산업) 주력산업 고도화 등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지털라이프서비스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 265억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128억원,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50억원과

새만금지역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조선기자재 기업 업종전환센터 구축‘에 90억원,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 시범사업으로 ’태양광발전성능 장기모니터링 인프라 시범구축‘사업 30억원,

(여행체험 1번지) 문화유산을 기반한 전북자존의 시대 구축을 위해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5억원’, 장수가야유적 복원정비사업 24억원, 국립 문화재 연구소 건립에 87억원,

 (새만금내부개발촉진) 새만금 공항, 새만금신항만, 철도와 함께 복합물류 트라이 포트(Tri-Port) 조기 완성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용역비’,‘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 건설’ 재정사업 전환이 필수적이고 새만금의 성공적 내부개발 촉진을 위해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등‘새만금 SOC 조기 구축’, 새만금 투자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280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이밖에도 지역균형발전 및 SOC 확충, 서민․중소기업 지원, 쾌적하고 안전한 생태환경 구축,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등 국가예산 중점확보사업이 부처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재정분권에 따른 균특회계 지방이양으로 4,042억원 규모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대규모 사업이 금년에 종료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원이상 확보를 위해 도와 시·군과 정치권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중앙부처와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국가예산 부처단계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지휘부 등*이 부처 릴레이 방문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사전 협의하는 등 정치권과의 공조활동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도지사(5.2), 행정부지사(5.9,23), 정무부지사(5.16), 실국장(매주 2회이상 활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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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