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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농가소득 증가율 28.0%, 전국 1위



전라북도가 민선6기부터 도정 제1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락농정』이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 커다란 결실을 맺고 있다.
5. 3.(금) 발표된 통계청의 ‘2018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를 보면 전북의 농가소득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28.0%나 높아 전국 1위 증가율을 보였으며, *전국평균 농가소득 증가율 : 10.0%
 농가소득도 ‘17년 전국 9위에서 ’18년 전국 3위로 6단계 상승한 45,090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42,066천원보다도 7.2%나 높은 금액으로, 농촌관광산업으로 특화된 제주도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지리적 이점이 있는 경기도를 제외하면 전북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또한, 농가경제 건전성을 평가하는 농가부채는 지난해 전국 3위 수준에서 7위로 낮아짐에 따라, 농가경제가 선순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17.) 25,772천원(전국 3위) → ‘18.) 25,341천원(7위)
이러한 성과는 전라북도가 민선6기부터 도정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락농정』을 통해 민관협치 농정을 강화하면서 특화된 시책을 발굴․추진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먼저, 삼락농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 “삼락농정위원회”가 농민 중심의 농정협의체로 정착함으로서,
 2015년이후 현재까지 71건*, 684억원의 신규시책을 발굴 추진하면서 농가소득 향상 등 『삼락농정』 “제값받는 농업”의 정책적 노력이 결실이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로컬푸드 유통체계 구축, 시설원예 경영비 절감, 거점․생생마을 조성, 향토자원 활용 6차산업화,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축산시설 현대화, 스마트 양식장 조성 등
전라북도는 앞으로, 지속적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전북 농민 공익수당’ 도입,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 및 ‘농축산물 재해보험’ 확대하고, 중소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로컬푸드의 공공급식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함으로서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체감형 농민 복지 증진을 위한 ‘농번기 공동급식’ 및 ‘생생카드’ 확대와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등의 지원도 확대하는 한편, 찾고싶고, 머물고 싶은 농촌 조성으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거점․생생마을의 안정적 운영 활성화 지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 및 도시와 청년의 삼락캠프, 권역․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종자․미생물․ICT 농기계․첨단농업 등 5대 클러스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을 통해 전북을 아시아 농생명 산업의 수도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추진성과로는 유용미생물은행 선정(300억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640억원), 발효미생물 산업지원센터(80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제형연구센터(176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원료비축 및 공급센터(195억원) 등이고 향후계획은 가식품클러스터 HMR센터․복합푸드랜드 조성, 종자 고품질화 핵심기술 연구, 동물의약품 안전성 효능평가센터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전북도지사는 “농업의 성장없이 전북이 발전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삼락농정이라는 협치행정을 통해 큰성과를 창출했던 점이 더욱더 의미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농민중심의 『삼락농정』을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이며, 업에 4차산업을 접목한 스마트 농생명 산업의 진화를 통해 천년 미래 먹거리 산업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계청에 따르면 이번 발표된 “농가경제조사 결과”는
 2015년 실시된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농업인구의 변동 및 국내외 농어업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모집단을 개편하고 실시한 최초 조사로서 최근의 농촌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 결과로 평가했다.


 

참고 1
 2018. 지역별 농가수지 현황

  (단위: 천원, %)

참고 2
 전라북도 농가소득 증감 추이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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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