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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미활용 공유재산 발굴사업 착수!

▶지적측량분야 협업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창업공간 제공·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활용지원 계획
▶도 및 3개 시군 실태조사 사업비 지원 대상기관 공모선정


전북도는 5월 10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19년 미활용 공유재산 발굴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 소유재산 중 건물 320동, 일반재산 530필지에 대해 집중조사·발굴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분야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그간 행정기관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미활용 공유재산이 상당수 발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을 통해 도에서 직접 사용 중인 건물에 대한 활용실태와 공실현황을 조사하고, 창업공간으로 활용가능성, 주변 기반시설, 접근성 등을 판단하여 도민들에게 사용허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토지 530필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보존의 적합성 등을 판단하고 장래 활용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하여는 지형도, 현장설명도 등을 도 홈페이지와 온비드 시스템에 공개하여 도민들에게 대부계약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실태조사 사업과 병행하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미취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한편, 사용료 및 대부료를 50%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등 도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사업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전북도와 군산시, 진안군, 순창군이 사업비 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공제회지원금과 지방비 총 3억2천만원(50%매칭)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신현승 자치행정국장은 “금년도 실태조사 사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조사를 통해서 전라북도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 발굴된 미활용 공유재산은 창업 등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대부하게 되는 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하게 될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