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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차선 도색업자 29명과 공무원 입건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 교통범죄수사팀은 전주시와 LH에서 발주한 차선도색 공사 24건(공사금액 21억 상당)에 대해 무면허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맡겨 저가 유리알을 사용하는 등 부실 시공한 업자 00건설 A 0 0 (40세, 여) 등  29명과 관리 ․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를 묵인하여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담당 공무원 B 0 0(38세, 남 ,전주시청 00과)을 형사입건하였다.

 

경찰청은  초등학교 앞 신설도로에 휘도측정 없이 준공이 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무면허 업체에 불법 하도급 공사를 맡기고 공사 감독자의 형식 적인 관리로 휘도 측정 없이 준공이 되었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공사 시행 업체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자치단체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에 대해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 및 재하도급 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 관련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휘도 측정 없이 준공된 곳과 불법 하도급과 재하도급으로 최근 공사가 완료된 곳을 경찰, 시청 감독관, 차선도색 공사를 시행한 공사관계자들을 모두 참여시켜 점검한 결과, 노면표시 반사 성능, 차선 도색의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하였고, 저가 유리알을 사용하여 휘도가 기준치 미만으로 측정되는 등 부실 공사를  확인했다.

 

이들 업체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LH에서 발주한 차선도색 공사에 직접 시공능력이 없음에도 도장 면허만으로 낙찰을 받았으며, 24건(공사금액 21억 상당)의 공사에 대해 30∼40%를 수수료로 챙긴 후 무면허 업자(9명) 등에게 불법 하도급 하여 6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였고, 한 업체는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수료만 취한 뒤 재하도급을 하고 심지어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저가 유리알을 사용하는 등 부실 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담당 공무원과 공사 업체 관계자들을 참여시켜 휘도 검사한 결과 준공 완료 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차선이 재설치 기준 이하로 확인되어, 부실 시공한 업체 대표 및 업체를 입건하고 관리․감독 해야 할 공무원은 시방서에 규정된 자재검수, 직접시공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준공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입건하였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도로 차선도색 및 교통 시설물 공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며, 도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담당자 : 교통범죄수사팀장 경위 황호철 등 3명

 





‘소상공인의 롤모델 첫 전북천년명가’5곳 선정
전북도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전북천년명가’ 5곳이 탄생했다 ’전북천년명가’는 30년 이상 한 길 경영을 하고 있거나 가업을 승계한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홍보・마케팅·자금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 지원해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전주 특유의 비빔밥을 한결같이 유지하고 있는 '성미당(전주, 한식)', ▶요즘은 많이 없어진 수제도장을 직접 제작하는 ‘일도당인쇄(군산, 도장), ▶추억이 가득 담긴 오래된 가전제품 수리, 판매하는 ’남문소리사(전주, 전자제품)‘, ▶아궁이에 나무로 불을 땔 정도로 전통의 방식을 고집하는 이조전통식품(순창, 고추장제조), 옹기와 분청으로 전통 도자기의 맥을 이어가는 ’팔봉도자기(김제, 도자기제조)' 등 스토리 있는 업체들이 영예를 안았다. 전북도와 전라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는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직계가족으로 가업을 승계한 소상공인 중 성장 가능성이 검증된 5개 업체를 ‘전북천년명가(全北千年名家)‘로 선정했다. 선정은 공모를 통해 서류심사, 현장평가를 통과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표평가와 불시에 방문 평가하는 ‘암행심사’ 등 총 4차례 평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