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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차선 도색업자 29명과 공무원 입건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 교통범죄수사팀은 전주시와 LH에서 발주한 차선도색 공사 24건(공사금액 21억 상당)에 대해 무면허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맡겨 저가 유리알을 사용하는 등 부실 시공한 업자 00건설 A 0 0 (40세, 여) 등  29명과 관리 ․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를 묵인하여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담당 공무원 B 0 0(38세, 남 ,전주시청 00과)을 형사입건하였다.

 

경찰청은  초등학교 앞 신설도로에 휘도측정 없이 준공이 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무면허 업체에 불법 하도급 공사를 맡기고 공사 감독자의 형식 적인 관리로 휘도 측정 없이 준공이 되었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공사 시행 업체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자치단체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에 대해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 및 재하도급 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 관련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휘도 측정 없이 준공된 곳과 불법 하도급과 재하도급으로 최근 공사가 완료된 곳을 경찰, 시청 감독관, 차선도색 공사를 시행한 공사관계자들을 모두 참여시켜 점검한 결과, 노면표시 반사 성능, 차선 도색의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하였고, 저가 유리알을 사용하여 휘도가 기준치 미만으로 측정되는 등 부실 공사를  확인했다.

 

이들 업체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LH에서 발주한 차선도색 공사에 직접 시공능력이 없음에도 도장 면허만으로 낙찰을 받았으며, 24건(공사금액 21억 상당)의 공사에 대해 30∼40%를 수수료로 챙긴 후 무면허 업자(9명) 등에게 불법 하도급 하여 6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였고, 한 업체는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수료만 취한 뒤 재하도급을 하고 심지어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저가 유리알을 사용하는 등 부실 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담당 공무원과 공사 업체 관계자들을 참여시켜 휘도 검사한 결과 준공 완료 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차선이 재설치 기준 이하로 확인되어, 부실 시공한 업체 대표 및 업체를 입건하고 관리․감독 해야 할 공무원은 시방서에 규정된 자재검수, 직접시공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준공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입건하였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도로 차선도색 및 교통 시설물 공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며, 도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담당자 : 교통범죄수사팀장 경위 황호철 등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