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하절기 악취 저감 위한 축산농가 특별관리

▶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축사 및 퇴‧액비 자원화시설 순찰 강화

▶ 전자인계시스템 활용 및 악취포집 검사 등 집중 점검

전라북도는 하절기 악취 저감을 위해 상수원 상류 및 주요민원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에 대한 도, 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9. 6. 10 ~ 8. 31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도, 7개 시‧군(새만금유역 외) 총 7개조 14명을 투입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 시설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산농가 58개소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재활용신고업체,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등) 11개소 등 총 69개소이며, 상수원 등 주요하천 10km이내 인접 축사, 허가농가 등 규모가 큰 시설, 하절기 악취발생 등으로 인한 상습민원 제기 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①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과다하게 야적, 보관 여부

②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 여부

③ 퇴비화시설의 불법 폐기물 처리 여부

④ 액비살포기준 위반여부, 운영관리기준 준수 여부

⑤ 고농도 악취발생시 악취 포집 검사 둥으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 조치(고발 및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하고,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제한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점검에 앞서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축사시설 등을 정비하여 하절기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수질오염을 차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금후에도 가축분뇨 관련 수질오염 및 악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년 동기 특별점검에서는 공공수역 유출 등 18개소 적발(고발 2건, 과태로 16건) 되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