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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호우에도 안전한 무주! 급경사지 안전검검 실시

- 6월 사전점검 마치고 위험지역 정밀점검

- 보수 · 보강시설 이상 유무 등

- 위험 요소 사전에 찾아 조치 만전

 

 

 

 

무주군이 호우에 대비한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경사지 재해 예방을 위해 긴급 보수가 필요한 지역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재난관리기금, 예비비를 사용해 보수도 진행할 계획이다.

 

안전재난과와 건설교통과, 읍면의 담당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로 안전점검 추진단을 구성한 무주군은 관내 급경사지 61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6월 한 달간 사전점검을 실시했으며 7월 1일부터는 읍면별 급경사지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수시 점검을 진행 중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보수 보강시설(옹벽,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등)의 이상 유무와 △구조물 암반의 균열, 침하, 세굴, 배부름 현상 등 발생여부, △상부사면의 낙석 발생여부, △주변 배수시설 관리상태 등을 주로 점검하고 있다.

 

무주군 안전점검 추진단 황두연 단장(안전재난과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위험요소들을 미리 찾아 점검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집중하고 있다”라며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생활 속 위험요소들과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정밀 점검과 긴급보수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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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