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강원특별법 개정 ‘정기국회 내 조속 통과’ 요청

2025.11.25 14:27:38

○ 전북자치도, 강원과 협력 여야 원내대표 공동 서한문 전달

○ 정부와의 협의를 마친 무쟁점 법안으로 정기국회 처리 절실

○ 3특 시대, 양 도민의 염원에 국회가 응답해야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손잡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는 24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각각 공동 서한문을 전달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북·강원특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전북·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올해 11월까지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차례도 다뤄지지 않았다.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셈으로,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실망과 좌절감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 지사는 서한문에서 "두 지역은 여야 협치로 특별자치도를 출범했다"라며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원은 2023년, 전북은 2024년 각각 특별자치도로 전환했다.

 

개정안은 정부 부처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 부처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두 지사는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심사를 마무리하고,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지역의 미래를 위해 두 도가 함께 목소리를 모았다"면서 "국회가 3특 시대 지역민의 염원에 응답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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