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쌀·농수산물가격안정제 도입 ‘농어업인소득보장 3법’ 발의
- 쌀값 보장(「양곡관리법」) · 농수산물 가격보장(「농안법」)· 선택직불제 확대(「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
- 쌀과 주요 농수산물 기준가격 미만 하락 시 차액 보전하는 ‘쌀·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법 발의
- 美 ‘가격손실보상제도(PLC)’ 한국 실정 맞게 수정, 쌀 및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 장치 마련
- 안호영 의원, “윤석열 대통령 거부한 「양곡관리법」 대안 입법, 민주당 당론으로 조속히 국회 통과시킬 것”
2023.09.14 15: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