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메가샌드박스, SOC 예타 면제 돼야...

○ 규제완화·예타 면제 결합으로 개발 일괄 동시 추진 기대

○ 정권 교체 등 정치적 변수에 취약, 법적 안정성 확보 절실

○ 타 지역은 특별법으로 속도 확보, 새만금은 제도적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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