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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전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

전북도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방역과 경제의 상생적 공존만이 도민의 일상생활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판단하에 전액 도비를 활용하여 全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브리핑을 통해 “지원방식에 대해 많은 논의와 숙고를 거쳤다”고 밝히며 “기본적으로 선별지원의 의미와 효과를 전제하면서 그간 수차례 선별적으로 지원해왔기 때문에 한번쯤은 도민 모두를 아우르는 고른 소비활동이 민생회복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편 지원을 결정했다”고 지원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작년 5월 정부에서 지원한 4인가족 기준 100만원 지원시 우리도 카드매출액이 전월대비 18% 상승한 사례를 설명하며, 금번 지원시 생산유발효과는 지원액의 약 1.8배인 3,263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히며, 사각지대 해소와 경제공존을 위한 어려운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재난지원금이 목표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진, 공정한 지급, 편리한 이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게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히며, 도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도 함께 당부했다.

 

 한편 금번 지원금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와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일부업소를 제외한 해당시군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경제효과 유발, 시군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전액 도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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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