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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소규모 군유재산 실수요자에 매각 방침

 

장수군은 재산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군유재산 토지를 수요자에게 매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매각대상 토지는 사유지에 일부 편입되거나 인근에 위치해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군유재산이다.

군은 향후 활용도 분석 및 토지 이용현황 등 현장 조사를 거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군은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수신청을 받은 후 법적검토와 현장확인을 거쳐 적극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주요 매각대상은 재산의 위치와 규모·형태 등을 토대로 활용 가치가 없거나 군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경작용으로 5년 이상 대부한 토지 등이다.

 

단, 공공용으로 사용중인 토지, 장래 행정목적에 필요한 토지, 면적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토지 등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된다.

 

홍두표 재무과장은 “소규모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비용 절감 및 세외수입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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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