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서 진안군과 무주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은 기존 사업 대상지인 장수군과 순창군에 더해 진안군과 무주군까지 총 4개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지역 주민에게 소득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한 결과 전북 진안군·무주군을 포함해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남 구례군·보성군, 경북 청송군 등 7개 군을 최종 선정했다. 전국 44개 군이 신청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진안군과 무주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과 정책 추진 의지,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북자치도는 공모 단계부터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며 사업계획 수립과 발표 준비를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진안군과 무주군이 나란히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진안군은 자체 기본소득 예산을 이미 편성한 점과 생활서비스 제공 모델을 연계한 지역 활성화 전략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특히 기본소득을 활용한 연대기금 조성과 창업 지원, 재투자 체계를 포함한 지역 내 선순환 모델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무주군은 전체 면적의 78.5%가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특성을 반영해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무주형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경험을 토대로 지역사랑상품권 포인트 재적립과 소비 촉진 정책을 연계한 순환경제 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진안군과 무주군 주민들은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1인당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운영되며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거주한 주민이 대상이다. 지급된 상품권은 지역 내 생활권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운영해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시군과 함께 지급체계 구축, 주민 홍보, 행정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사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농촌형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제도 확대 방안 마련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업 확대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 농촌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민 소득 안정은 물론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진안군과 무주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은 전북 농촌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가 시군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