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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이원택 지사, 세종과 서울 정부 부처 세 곳 방문

이원택 지사 "마중물 예산 확보가 골든타임"…부처 연쇄 방문

○ 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기후에너지환경부 릴레이 면담

○ 재난안전산업 진흥원·피지컬 AI 실증센터 등 신규사업 예산 확보 주력

○ 섬진강유역환경청·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등 지역 현안도 챙겨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7일 2027년 국가예산 확보 및 현안해결을 위해 세종과 서울을 오가며 정부 부처 세 곳을 잇따라 찾았다.

 

이 지사는 이날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과의 간담을 마친 뒤 바로 서울로 이동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면담을 가졌다.

 

강행군의 배경에는 기획예산처의 정부예산안 편성 심의가 본격화된 시점이 있다. 신규사업은 첫해 설계비·용역비 등 이른바 '마중물 예산'이 반영돼야 본사업비 확보의 발판이 마련되는 만큼, 지금이 사실상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이다.

 

이 지사는 박창환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도내 신규사업 15건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소각)시설 건립, 청년창업 스마트 공유공장 건립, AI 융합 영화·영상 실증지원센터 건립, 방사성동위원소(RI) 제조지원센터 구축 등이 포함됐다. 예산총괄과장과 예산정책과장 등도 자리해 사업별 쟁점을 논의했으며, 도는 첫 단추에 해당하는 조사비와 설계비부터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서울에서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만나 새만금·에너지 현안을 논의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법정보호종 이주허가를 신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새만금 유치도 재차 제기했다. 섬진강 수계의 지리적 중심인 남원에 섬진강유역환경청 설립을, 안정적 전력 확보·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진안 양수발전소 유치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진 다음 면담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원 설립과 피지컬 AI 기반 K-재난로봇 실증연구센터 구축을 요청했다. 재난안전을 단순 대응 영역을 넘어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시설인 만큼, 진흥원 설립 기본계획 용역비와 실증센터 타당성 조사비의 우선 반영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투자협약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전북특별법 3차 개정안 국회 통과 지원과 시군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도 건의했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건의 사업은 전북만의 지역사업이 아니라 정부 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할 전략적 투자"라며 "정부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도민이 체감할 국가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 부처와 국회를 오가며 쟁점을 하나하나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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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취약계층은 기존 최대 15만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송처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기존 건당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 이내 기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10㎞를 초과하면 추가요금은 1㎞당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5천원에서 9만5천500원으로, 10㎞ 초과 시 추가요금은 1㎞당 1천3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 일반구급차에 적용하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천원은 폐지한다. 야간 할증 적용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할증요금을 적용해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