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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청년농과 함께 ‘전북형 공익직불 감액 ZERO 캠페인’

16개 준수사항 철저 이행 당부, 공정한 직불금 지원 환경 조성 나선 진안군

 

진안군은 지난 1일 동향면민의 날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 및 감액 최소화를 위한 “전북형 공익직불 감액 ZERO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진안군 농업정책과, 진안군 4-H 연합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안사무소에서 20여 명이 참석하여 주변 농지의 영농폐기물 및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고, 행사장에서 홍보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캠페인은 공익직불금 감액 주요 원인인 준수사항 미이행을 줄이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진행됐으며,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등 준수사항이 담긴 홍보용 부채 배포를 통해 더운 날씨에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며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규정한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원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진안군 4-H연합회장은“청년농들이 앞장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이를 주변에 알리는 등 감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겠다”고 하였으며,

 

진안군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민관 협력 캠페인을 통해 단순 감액 없는 직불금 지급이 아닌 공정한 직불금 지원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농업인 인식 제고와 더불어 농업인 소득 안정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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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취약계층은 기존 최대 15만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송처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기존 건당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 이내 기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10㎞를 초과하면 추가요금은 1㎞당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5천원에서 9만5천500원으로, 10㎞ 초과 시 추가요금은 1㎞당 1천3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 일반구급차에 적용하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천원은 폐지한다. 야간 할증 적용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할증요금을 적용해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