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SOC 16년간 12건 중 단 1건만 예타 면제...

새만금 SOC 일괄 예타면제, 개발 가속화의 관건

○ 16년간 12건 중 단 1건만 예타 면제...11조원 개별 승인

○ 예타 18개월 평균 소요...기업투자 결정 지연 문제 발생

○ 예타면제 법적근거 충분..."국가정책 추진 필요사업"

2025.09.01 17: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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