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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희망의집고쳐주기사업 확대(21년 19억 →‘22년 48억)

전북도, 2022년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현장행정과 전문가 및 시·군 간담회 실시

‘22년 사업지침(대상, 내용, 금액, 설문조사 등) 마련

 

 

전라북도는‘22년 복권기금 19억원을 확보하여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21년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417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복권기금 19억원을 포함하여 사업비를 48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약 700가구이상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22년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시·군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13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14개 시·군 주거복지 담당자 20여명과 함께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단독주택에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을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고, 단순 개보수에서 벗어나 그린 리모델링, 유니버셜과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건비 및 재료비 상승에 따라 호당 지원금액을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거취약계층 대상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에너지가 절약되는 편리하고 안전한 주택 개・보수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석 이전 실시한 현장행정과 전문가와 시·군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22년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시군에 전파하여 내년부터는 주거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형수 주택건축과장은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덕분에 도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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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