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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알림]한육우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 지원대상은 한우·육우·한우송아지

○ 희망자는 8월 9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9일까지 2024년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의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 품목을 사육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자는 8월 9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사육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후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가 11월에 결정되며, 12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 마리당 지급액(안) : 한우송아지(104천원/두), 한우(53천원/두), 육우(17천원/두)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지급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등의 기간 내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군 및 생산자 단체에서는 농가에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길 바란다”며, “현재 산지가격 하락 등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한육우 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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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1월 3일부터 정부합동감사 수감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11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된다 . 이번 감사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중앙 부·처·청 소속 35여 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한다. 감사단은 도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보조사업과 위임사무의 예산 집행 적정성, 중앙정부 정책사업 수행 실태 등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절감 여부, 재난·안전 관리, 지역경제 및 복지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감사를 도정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은 신속히 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적극행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안은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감사단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