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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수 고준식예비후보 , 공무직 노조 선거개입 유감 표명

“공공 일자리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진안군수 예비후보 고준식은 2026년 4월 8일 진안군 공무직 노조가 전춘성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한 것과 관련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공무직 노조의 정치활동이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무직은 법적으로 노동자로 분류되어

정치활동과 단체활동이 보장되지만, 실제로는 지방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며 지자체장의 지휘와 인사권에 종속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무직의 정치활동은 법적 권리와 행정 중립성 사이에서 지속적인 논란을 불러왔다"며 고 후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공공 일자리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종사자들의 정치적 선택 또한 어떤 의심도 받지 않을 만큼 공정성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그는 "이번 지지선언이 노조위원장광 일부 노조집행부의 독단적 결정으로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전체 공무직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고 조직의 위상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공무직 노조의 대의원회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직 노조의 이름으로 지지선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공무직 노조 집행부의 해체와 운영 실태조사를 요구하며, "복무기강 확립과 노조의 합법적 운영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인근 장수군에서도 공무직 노조가 임금 교섭과 관련해 군수 지지를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례가 있어, 금전적 이익 제공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공무직 노조의 정치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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