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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25년, 확 달라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 농어가 → 농어업인 개별 지원으로 변경, 여성·청년 농어업인도 각각 수당 신청 가능

○ 신규 정착 농어업인도 혜택, 주소·경영체 등록 요건 2년→1년 완화

○ 가구당 최대 60만원 → 1인당 30만원, 농어업인 가족수만큼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오는 3월 10일 부터 5월 16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공익수당 지급 방식이 기존 ‘농어가 단위’에서 ‘농어업인 개별 지급’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부모와 함께 농어업에 종사하는 청년 농어업인이나 여성 농어업인도 각각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도내 신규 정착 농어업인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신청 요건도 완화했다. 주민등록 주소지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이제 막 정착한 농어업인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이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유지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이다.

 

지원금액으로는 농어업경영체 상 ▲1인가구는 60만원, ▲2인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원으로 ▲3인 가구는 30만원씩 총 9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가구당 최대 60만원을 지급했지만, 2025년부터는 가구 구성원 모두가 농어업인일 경우 인원 수만큼 지원받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다만, 1인 가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0만 원을 지급받는다.

 

도는 6월부터 8월까지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석 전인 9월에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읍면동)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공익수당 확대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어업인을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다수가 농어업에 참여하는 가구일수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천하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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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개정 위한 3차례 세미나 개최…사용후 배터리 특례 첫 논의
전북자치도는 이달부터 3차례에 걸쳐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과제 대응 전략 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제3차 특별법 개정 준비 과정에서 도출된 55건의 입법과제 중 전북의 주력 산업과 밀접한 3개 과제(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도는 이를 통해 개정 타당성에 대한 논거를 강화하고, 중앙부처 설득을 위한 정책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첫 순서로 이날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세미나'가 열려 관련 특례의 법제화 방안이 검토됐다. 세미나에는 학계·연구기관·기업·공공기관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부와 기후환경부 등 관계 부처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논거와 조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김현수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이차전지 기술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박상호 전북대 교수가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 동향'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는 하의현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이진욱 성일하이텍 전무, 김우성 위드캠 대표, 최병철 특허법인 명륜 대표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