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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한 성명서 발표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치를 재확인, 통합과 치유의 정치에 노력할 터

 

진안군의회는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결정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한 중대한 역사적 판단”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탄핵 인용은 단순한 정권 변화를 넘어 국민 주권의 무게를 되새기게 하는 계기라며, 정치권 전반이 국민의 뜻에 부응하여 자성과 책임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안군의회는 “군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민생과 지역경제 안정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며,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기며, 통합과 치유의 정치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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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