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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2025년 숙박업 및 민박업 합동단속

 

장수군이 안전한 숙박환경과 공정한 숙박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장계면 일대 숙박업소 및 민박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불법 증축, 편법 운영이 의심되는 업소와 위생 상태 불량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된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주택 등 숙박업이 불가능한 시설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인 숙박행위 여부까지 조사해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이용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위법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경용 축산위생과장은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 만큼 숙박업소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이용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숙박업소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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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