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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50억 7천만원 투입

=주민 편의시설 확충,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 등 수질 보호 총력

 

 

 

 

전북 진안군이 2025년도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50억7천만원을 확보하고, 주민 편의시설 설치와 환경기초시설 개보수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수변구역 지정으로 각종 환경 규제와 행위 제한을 받는 주민과 마을을 대상으로 소득 증대, 복지 향상, 오염 정화 사업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진안군은 이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수질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일반지원사업 중 간접지원사업에는 총 6억3천만원을 투입, 64개 마을에서 154건의 사업을 3월부터 진행 중이다. 직접지원사업 역시 6억3천만원 규모로, 수변구역에 포함된 537명의 주민에게 재산 규모에 따라 가계생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특별지원사업으로는 3개 사업에 총 38억원(금강수계기금 22억원, 군비 16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친환경 연료(LPG) 보급사업(6억원) △용담호 사진문화관 리모델링(12억원)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20억원)이다.

특히,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은 25년간 장기 운영돼 온 매립장의 시설 전면 개선을 통해 용담호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차단하고, 광역상수원 수질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진문화관 리모델링 사업은 수몰 이전 지역의 역사와 생활상을 담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수변구역 내 행위 제한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금강수계기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해 주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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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