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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제37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회

조례 등 기타안건 처리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가 5월 22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7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희의원의 「산불 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임도 개설과 장비 현대화 촉구」, 이종섭의원의 「장수군 중·장년층 지원 정책 수립 촉구」에 대한 5분 발언을 시작으로,

 

김광훈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한국희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이종섭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군민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고,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며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국희 의원, 부위원장으로 김광훈 의원을 선임했다.

 

최한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와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수리시설과 도로, 교량, 산사태 위험지역 등 관내 취약지역을 미리 점검하여 주시고, 풍수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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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