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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 산불대응 강화 위한 임도 연결과 장비 현대화 촉구

5분 자유발언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 한국희 의원이 제37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임도 연결과 진화 장비의 현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희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특히 고지대와 험준한 지형에서는 초기 대응이 어려워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의 위험성을 우려했다.

 

이어 “장수군은 전체 면적의 74%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불에 매우 취약하다”며 “산불 대응의 골든타임인 초기 30분 내 진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임도 연결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화 장비의 노후화 문제도 언급했다. 현재 진화대원들이 방화복과 방진 마스크 등 필수 보호장비 없이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이 높아 체력적 한계가 대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한국희 의원은 “산불 대응을 위한 인프라 확충은 단순한 행정 편의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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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