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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의회,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나서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제37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3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관내 주요 사업장 9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장수군의회는 지난 5월 제375회 임시회에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한국희)를 구성하고, 군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사현장과 군민 소득향상을 위한 보조사업 중심으로 9개소를 선정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자고개 생태축 복원사업 △장계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현장 등에서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군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안들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였다.

 

한국희 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에 그치지 않고, 사업에 의문이 생기면 즉각 현장 점검과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2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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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