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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김민규 의원,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해소책 마련 시급..

5분 자유발언

 

 

진안군의회 김민규 의원은 지난 25일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고 디지털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지난해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디지털 기기 이용 편의를 위한 법적 의무가 시행된다며, 진안군의 65세 이상 고령화율이 약 40%에 이르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키오스크, 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기술이 생활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고령층은 정보 고립, 서비스 접근성 제약,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민규 의원은 문경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교육 사례를 언급하며, 진안군이 벤치마킹할 세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 정기적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면사무소, 보건소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체계’ 구축, ▲ 보이스피싱 예방 등 실질적인 사례 중심의 교육 콘텐츠 도입.

 

끝으로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가는 것보다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안군이 디지털 포용 사회를 선도하는 지자체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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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