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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입장문]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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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역서 고향사랑기부제 합동 홍보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전주역에서 전주시와 농협중앙회 직원들과 함께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출향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인식 제고를 위한 합동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날 홍보에는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와 도·전주시 관계자, 농협중앙회 전주시지부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설 귀성객을 직접 맞이하며 제도를 알렸다. 참여자들은 어깨띠를 착용하고 리플릿과 설맞이 이벤트 전단을 배부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안내했다. 특히 KTX 등 열차 도착 시간대에 맞춰 대합실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진행해 귀성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전북에는 약 9만4,600건의 기부가 접수됐으며, 개인은 지자체에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포인트로 해당 지자체 답례품을 신청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ilovegohyang.go.kr)을 비롯해 은행 앱, 오프라인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