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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입장문]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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