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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입장문]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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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주가정법원 설치 힘 모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와 간담회를 갖고,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전북은 가사·소년사건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법원이 이를 계속 담당하면서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안건 상정되어 있으며, 이는 오랫동안 우리 지역 법조계와 도민들이 염원해 온 사안으로,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진전을 의미한다. 전북도와 전북지방변호사회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도민들이 가사·소년사건 등에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북지방변호사회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