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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의결

 

장수군의회는 6월 27일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남수의원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농촌기본소득 도입 촉구」, 장정복의원의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한 비상소화장치 설치 제안」에 대한 5분 발언을 시작으로,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의결하고 15일간 진행된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한국희)에서는 7개 읍·면, 9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개선사항 제시와 함께 사후관리, 향후 사업장의 건실 운영 등을 강조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국희)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안 심사를 통해 전년도 예산안의 집행실적 및 이월 현황, 지출의 적정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또한,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현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는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향후 1년간 운영될「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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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