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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바우처카드’ 지원사업 부대비용 사용제한 해제

다음달 1일부터 음식점·카페 등 자유 사용 가능, 실효성·편의성 대폭 개선

장수군은 청소년 복지 체감도 향상과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해 ‘청소년꿈키움바우처’의 부대비용 사용 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청소년꿈키움바우처’는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연간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에서 최대 40%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지역 내 인프라가 부족해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저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수군은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치고, 음식점 등 실생활 밀접 업종에서의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청소년들의 문화·여가·자기계발 활동 참여 기회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수군은 바우처 가맹점 추가 모집을 통해 다양한 업종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주류·담배 등 유해물품과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 학원·교습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기존과 같이 사용이 제한된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제도 개선은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바우처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율적이고 건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며 “지역 내 인프라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운영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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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