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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 산불피해예방 위한 비상소화장치 설치 제안

- 5분 자유발언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은 6월 27일 열린 제37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소화장치’의 전면적인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장정복 의원은 “산림율 75%에 달하는 우리 군은 산불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마을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매우 취약하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으로 ‘비상소화장치’를 제시하며, “2022년 강원도 산불 당시 주민들이 이를 직접 사용해 248가구의 보금자리를 지켜낸 사례가 그 효과를 명백히 증명한다”고 성공 사례를 들어 강조했다.

 

장 의원은 “2025년도 우리 군의 설치 계획은 단 1개에 불과한 반면, 국비 지원 확대로 군비 부담은 절반으로 줄었다”며, 더 이상 사업 추진을 미룰 명분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장정복 의원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산림 인접마을 우선 설치 및 순차적 확대 ▲구체적 목표를 담은 중장기 로드맵 수립 ▲주민 교육을 포함한 실질적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계획이 아닌 결과로 군민의 안전을 증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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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