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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회

7월 14일부터 28일까지…추경예산안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등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7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등이 진행된다.

 

14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유경자 의원의 ‘장수군 인구문제 해소를 위한 다자녀 공직자 지원 방안 제안’, 김남수 의원의 ‘필수농자재 지원방안 마련 촉구’, 최한주 의장의 ‘인구소멸지역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촉구’ 등 의원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어,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 선임이 이뤄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종섭의원, 부위원장으로 장정복의원을 선임 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국희의원, 부위원장으로 김남수의원을 선임 하였다.

 

이번 회기 동안 군의회는 연초 수립된 군정 주요 사업들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중·장기 계획의 이행 상황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예산안 의결은 28일 제6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한주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에 낭비성,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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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