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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의회,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결의안 채택

“농민 생존권과 국산 과일 산업 지켜야” 강력 촉구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지난 14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정부가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농민의 생존권과 국산 과일 산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사과 수입 검토 중단을 결의하기 위한 것이다.

 

장수군의회는 지역 농민의 생존권과 국산 과일 산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장수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공식적으로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며, “통상정책은 국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지만,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농업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은 “장수군의회는 지역 농민들과 뜻을 함께하며,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철회를 위한 목소리를 결집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농민을 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며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장수군의회는 이번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사)전국사과생산자협회 서남부권역(장수·무주·거창·진안) 부회장 전대호, 장수지부 회장 송상섭을 비롯해, 장수군농민회 최영호 회장,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장수군연합회 한병목 회장, 장수군농업인단체협의회 정상길 회장 등 지역 농업 관련 단체장들이 함께 참석해 사과 수입 반대 입장을 함께 공유하고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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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