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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 인구소멸지역 지역화폐 사용처 농협 등으로 확대 촉구

- 5분 자유발언

인구소멸지역 현실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구소멸지역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연 매출 30억 원 초과 매장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는 이로 인해 주민 불편이 커지고, 정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한주 의원은 “농촌 읍·면 지역 주민들은 생필품이나 농자재를 주로 농협에서 구입하는데, 30억 원 초과 매장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사용이 제한돼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은 매장은 취급 품목이 적어 이용이 어렵고, 결국 상품권 혜택 없이 농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구소멸지역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안한 주요내용으로 △인구소멸지역의 30억 초과 사업장 지역화폐 사용 허용 △자치단체의 상품권 사용처 지정·운영 재량권 확대 △인구소멸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대안 마련 및 군 차원의 선제적 대응 추진 등을 제안했다.

 

최한주 의원은 “군민의 생활 기반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라며 “장수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지역의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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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우선신호제어시스템 “병원 이송 4분 37초 단축!”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올해 상반기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운영 결과, 병원이송 시간이 평균 4분 37초가 단축되어 약 33%의 골든타임 확보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긴급차량의 특성을 반영해, 시간대별 교통량 차이를 고려한 인근 시간대의 시스템 미활용 출동사례를 표본으로 삼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단순한 내비게이션 거리나 일반 차량 기준 소요시간이 아니라, 최근 3년간 동일(또는 인근) 지점에서 동일 병원으로 이송된 출동 기록과의 정밀 분석을 통해 실효성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효과가 확인됐다. 지난 6월 18일 17시 38분경, 10개월 된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신고에 따라 출동한 구급대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활용해 현장(만성동)에서 예수병원까지 8.6km 구간을 10분 만에 도착했으며, 이는 골든타임 단축 효과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전북소방은 전주시와 군산시의 행정적 지원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중 해당 소방서의 구급차, 지휘차, 구조공작차에 시스템 운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익산시와 정읍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