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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 소상공인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시급

- 5분 자유발언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은 지난 22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에 이어 경기 불확실성과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루라 의원은 ▲고령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임차료 지원 대상 확대 ▲지역상권기획자 제도 도입을 통한 상권 자립역량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고령 소상공인이 많다”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군 차원의 ‘사업주 부담분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청년 창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임대료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해, 경영 안정성을 위협받는 일반 소상공인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상권기획자’ 제도 도입과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을 제안했다. 진안의 특산품과 문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공동 마케팅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립역량을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좋은 정책이라도 소상공인의 손에 실제로 닿을 수 있어야 행정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지역경제를 자립적으로 이끄는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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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올해 첫 순회지 전북서 농정 대전환 청사진 제시
전북특별자치도가 13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농어업, 현장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전북 지역 농어업 대전환 설명회를 열었다. 전북은 농특위가 9개 광역도를 순회하며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의 올해 첫 방문지다. 이날 행사에는 김호 농특위 위원장과 김종훈 경제부지사, 임승식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 이훈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도연합회장 등 도내 농업인 120여 명이 자리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 농정 방향을 현장에서 모색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마련된 소통의 장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12월 1일 민간위원 24명이 새롭게 위촉된 농특위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 강화의 농정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등 정부의 농정 방향을 제시하며, 2026년이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대전환을 실행에 옮기는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첫 순회지인 전북에서는 농생명산업수도 육성 성과 및 전략으로 ▲청년농 창업 1번지 조성 ▲수요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농생명 신산업 생태계 고도화 ▲위기대응 지속가능 농업구조 전환 ▲안심하고 농업하는 경영안정 강화 ▲누구나 살